보라매 SK 뷰 계약취소 추가 줍줍 15세대 분석(공급세대 수, 공급시기 등)

지난 번 보라매 SK 뷰 계약취소 청약 정보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고 블로그 방문자가 많이 늘었다.
[청약정보]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 계약 취소분 입주자 모집공고

블로그를 포스팅한 5월 25일 방문자수가 급격히 늘었고 청약신청일인 31일은 어마어마한 방문객 증가가 있었다. 이후에도 평소보다 높은 방문객수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도가 높았던 청약정보였던 것이다.
계속해서 블로그에 관련 글을 포스팅 하면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열심히 포스팅 중이다.

그리고 청약신청 하는 날 아래와 같은 기사가 떴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531100911430

[단독]13억 '줍줍' 보라매SK뷰, 다음엔 7억원대에 나온다

기사를 요약해 보면

이번에 공급한 계약취소 2세대 이외에 부정청약으로 걸린 아파트 14채가 조합과 당사자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
따라서 조합이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계약취소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지난 번 공급한 2세대는 시세 보다 약간 싼 13억대에 분양했지만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대에 분양할 것으로 보임.
국토부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추가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가비를 고려한 취득가
→ 계약취소분은 가급적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임.
(원분양가가 6억원 후반대였기 때문에 기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비용을 더하면 7억원대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함)

국토부는 이번 계약취소 2세대 아파트 공급의 분양가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모집공고가 나고 분양신청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중단시키거나 변경할 수는 없음.
추가 계약취소분 분양가에 대해선 바뀐 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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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SK뷰 관련 각종 신문기사와 보라매 SK뷰 조합원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본으로 나의 뇌피셜을 동원하여 추가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1.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는 몇 세대인가?

위 기사에서는 2019년 15세대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되었고 그 중 14세대가 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라하고 한다.
기사에서는 14세대가 나올 것인지 15세대가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적혀 있지않다.
내가 지인을 통해 보라매 SK 뷰 조합원에 확인한 바로는 공급계약이 취소된 세대는 총 17세대 이고 그 중 15세대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즉, 17세대 중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2세대는 이번에 13.3억에 공급이 진행 중이고 남아있는 세대는 15세대 이니 14세대가 소송 중이든 15세대가 소송 중이든 향후 15세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17세대는 어떤 사연이 있는 세대들인가?

우선 17세대 중 2세대는 공급이 진행 중이고 15세대는 남아 있기 때문에 2세대와 15세대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전 신문기사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급 진행 중인 2세대는 부적격 당첨자이다.

출처 - 국토부 이번엔 무자격 1순위 당첨자 무더기 적발(서울경제. 18.11.16)

2017년 5월에 분양을 했었는데 부적격자로 2018년도 하반기에 판명되었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아파트 청약당첨자로 간주되어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데 이들을 청약 당시 걸러내지 못해 늦게서야 부적격자로 판명된거라고 한다.
기사에 보면 보라매 SK 뷰에서 2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취소 조치 내렸다고 한다.

이 2세대가 이번에 공급진행 중인 세대일 것이고 당첨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2세대의 공급은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일까??

다른 기사에서 조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출처 - [집코노미] 뒤늦게 아파트 당첨 취소 속출. 청약시장에 무슨일이(한국경제 2018.11.16), 이때도 불법거래를 언급한 걸 보니 부정청약자들이 일부 발견이 된 모양이다.

조합에서 보류지 처분 방식으로 시세대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어쨌든 2세대는 입찰은 아니었지만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를 했으므로 성공했지만 국토부 제동으로 추가 15세대는 분양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소송 진행 중이라는 15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

출처 - 부정청약 적발 734건, 당첨 취소 9.4%에 불과(스카이데일리. 2019.09.30)

부적격자 기사가 난 후로 부터 약 1년 뒤에 보라매 SK 뷰 부정청약 15건의 기사가 났다.
부적격자는 당첨자들이 부적격자인지 모르고 당첨된 것이라면 부정청약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문서 위조 등 불법을 통해 당첨된 세대 들이 분양 브로커가 검거되면서 뒤늦게 적발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 15세대들은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에 피를 붙여 이미 제3자에 분양권을 매도해 버렸다고 한다.(참고로 보라매 SK뷰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계약이 취소되는게 맞는데 분양권 매수자들이 선의의 제3자로 피해를 봤다고 분양권 매수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조합에 소송을 건 것이다.

3.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조합원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6월달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2019년도 하반기에 소송이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 1심 판결이라니...
3심 까지 가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될까??


4. 향후 예상되는 재판일정 및 공급시기는?

법조계 쪽 친구한테 재판 일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우선 1심이 1년 6개월 이상 걸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많이 열리지 못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15세대에 대해 소송이 걸린 것이고 금액이 큰 건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서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15건이 단체소송이 아니라 개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6월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한것은 단체소송 1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건에 대해 향후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친구가 생각하기에 이 건은 사실관계 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명확한 상황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면 1심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나온 판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2심, 3심으로 간다면 각각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3심까지 가더라도 1년 이내에는 판결이 완료되고 그 후 공급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고 늦어도 22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

다만, 변수라면 재판이 여러건으로 개별 진행되는 경우 한 사건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오면 15건 모두가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는 1심에서 분양권 매수자들이 패소하고 가망없음으로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올해 내로 공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재판 결과 예상

이 부분은 법조계 친구의 의견은 없고 그냥 내 뇌피셜이다.
기사에 따르면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여 적발한 것이다.
즉, 국가에서 적발해서 취소를 진행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보라매 SK뷰 15세대는 부정청약자가 전매제한기간에 불법으로 전매를 하여 분양권 매수자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분양권 매수자들이 자신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조합에 '분양권지위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정은 딱하지만 분양권 매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도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것이다.
전매제한기간에 전매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전매가능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받았다면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해줄 만한 여지가 있겠으나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을 저지른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에 나는 조합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분양권 매수자들은 아마도 수 억이 날라가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3심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향후 15세대가 7억대에 나온다면 전국을 뒤흔들(?) 역대급 로또, 줍줍 분양이 될 것이다.

다음 번에는 공급방식, 공급가격 등 궁금해 할만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1심 재판결과나 새로운 소식들도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다.

추가 15세대의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라매 SK 뷰 추가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보라매 SK 뷰 추가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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